국정조사 반대

「저질탄」 국정 조사권 요구

민한·국민당과 의정 동우회는 15일 저질연탄과 부패공무원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고재청·이동진·황명수 의원 등 1백2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한당

물가 무감각증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류가인상의 영향을 거의 모두 흡수하고 일단 재조정된 물가체계급 혐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시행이후 단행되고

국회기능강화 바람직|11대의원 백94명이 말하는「새정치상」본지설문조사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대등해야하며 국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과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11대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

(3)-국회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안을 보고는 한국적 특수조건을·반영하는 부칙과 몇 개의 조문을 제외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서 흠잡기가 어려운 개헌안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많은 사람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2)-제도의 장단점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로 대별되고 두 제도를 절충한 이른바 이원집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 그것도 1년 미만의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개헌요강 6월 중순에 마련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끝내고 오는12일부터 지방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취합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출되는 개헌안을 종합 검토

한결 부드러워진 국무회의

지난해 말 신현확 총리 「팀」이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난날 너무 공식적이어서 막막했던 회의가 요즘에는 봄바람처럼 훈훈해져 더러 폭소가 터지고 때로는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56.2%

이번 개헌 등에 관한 본사의 여론조사는 전국 취재 망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시행했다. 대상자는 일종의 작위추출에 의해 전국 각 시·도에 걸쳐 거의 각 직종의 성인 남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6개월내희망…61%|각계 500명을 대상으로한 본사여론조사 결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할 것인가. 새로 출범한 최규하대통령의 새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본사가 전국취재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

박동선씨 미의회증언여부 불분명

한미양국정부는 31일상오9시30분 박동언씨가 미정부로부터 전면 면책권을 받고도 미증언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5개항의 『박동선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공동

정기국회 소집공고

오는 20일 개회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소집이 13일 정일권 국회의장에 의해 공고됐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윌17일까지 90일간의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결산 안 및 영해법안·「동

반한 행위 규제 당해 국가에 요정방침|막대한 외화 해외 도피 철저히 규명을

▲송효순 의원(유정) 질문=최근 북괴군에 대한 전력허가에 많은 혼선이 있는 듯이 외신이 보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괴군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며 전쟁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철군」과 미국 내 여론

미 대통령 특사들의 방한과 「싱글러브」소장의 해직을 계기로 미국 안에서도 「카터」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방침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이다. 애당초부터 미군의 군부가

국회·정당 활성화에 주력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 최고 위원은 26일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전제로 한 「주한 미군 철수 불 반대」 제의는 전례와 김일성 집단의 성격을 보아 ①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유지 ②한·미

(6)재 임용제 시행을 계기로 본 그 실상

교수는 당연히 지식인에 속한다. 그러기에 교수는 끊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창조할 것을 요구받는다. 현실적으로 교수

고교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인물에 대한 평가는 흔히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또 시대와 사회의 배경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역사의 긴 흐름가운데 한때 크게 영광을 누리던 인물도

민방위법·방위세법·사회안전법·교육관계법 등 4개 주요법안 국회통과

국회본회의는 9일 새벽 여야간 절충을 벌여온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 등 4개 주요법안을 포함해 20개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사회안전법안·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여야 격돌 피한 「수정론」

심의기간 「3일」의 짧은 시한에 쫓기고 있는 국회의 중요입법 심사는 여야의 수정작업으로 「속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 기본권 등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들을 크게